법령 민사소송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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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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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청조 1 경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형하 1 김영길 1 나병인 1 유수호 1 박헌기 1 송영길 1 서예교 1 금병훈 1 오성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  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   인수금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99다61378 판결
  [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02.8.1.(159),1623]
   매매계약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8다297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265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267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2.1.(51),40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다1227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2.1.(47),357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다38612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7.7.1.(37),1859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7. 18.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4(2)민,13;공1996.8.15.(16),236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

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
  [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6.1.(11),1538]
  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다17908, 95다17915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등,유익비][공1995.10.15.(1002),3351]
   건물명도 유익비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다76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.(993),19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:

11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58;공1995.3.15.(988),1330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다2120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][공1994.12.15.(982),3233]
   근저당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50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3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5.15.(848),6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7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02;공1987.8.15.(806),12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87. 2. 12.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][하집1987민(1),110]
  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17. 서울고법 1986. 3. 11. 선고 85나231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1),174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다51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5)민,69;공1983.12.15.(718),174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다498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82.12.15.(694),1079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82. 6. 8. 자 82다261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2.10.1.(689),802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1년

21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5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2.1.(673),1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29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0.1.(665),142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3. 서울고법 1981. 3. 24. 선고 81나9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사비청구사건][고집1981민,409]
   공사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24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다20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57;공1980.3.15.(628),125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25. 대구고법 1978. 2. 3. 선고 77나45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5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26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3다11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172;공1974.9.15.(496) 79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27. 서울고법 1973. 2. 2.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51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28. 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다17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3)민,191공1973.3.154.(460) 72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29. 서울고법 1971. 6. 9. 선고 70나2785,278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교사사용료(본소)·소유권보존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293]
  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69다17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1)민,0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31. 서울고법 1967. 7. 7. 선고 67나21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67민,383]
  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2년

32. 대법원 1952. 1. 13. 선고 4285민상62 판결
  [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][집1(2)민,046]
  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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